"4대강 반대 인사, 文정부서 6억원 일감 수주…이권 카르텔 의심"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문재인정부 시절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간사이자 4대강보 반대 활동을 하던 인사가 당시 환경부 등으로부터 6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수주하는 등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여당이 제기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상대 국감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간사 A씨와 그가 대표로 운영하던 환경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에 대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만 18건의 국가 용역 및 자문 등 일감을 몰아서 받았다"며 "물관리 위원을 하면서도 10건 정도(용역)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용역·자문 그리고 후원금까지 수주금액은 총 6억397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간사를 맡아 활동하며 환경부 물과 관련한 여러 정책과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

A씨가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간사로 활동한 시기에 환경단체 한강은 환경부·소속기관·산하기관으로부터 용역 및 자문 일감 10건을 받았는데 금액만 약 5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쟁입찰로 수주받은 것은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1인 참가로 유찰돼 수의계약'을 진행했거나 기관에서 B단체를 '지정해 협약을 맺은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자문료나 협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이후 수자원공사에서도 1억원 상당의 연구과제를 포함해 총 6건의 사업을 수행했고 환경공단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4대강 보 해체론자였던 박재현 이사장이 재임하던 기간이고 4대강 보 반대 활동하던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온 이후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문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재자연화나 4대강 보 해체에 대해서 주창을 하고 뒤에서는 용역사업들 일감을 몰아받는 특혜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이게 특혜 이권 카르텔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물었다.

임 의원은 이권 카르텔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해당 단체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폭풍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경영공시를 제시하며 "(이 단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산이 7000만원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끝날 때쯤 되면 자산이 25억원이 된다"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용역(내용)도 한번 살펴봤더니 환경부 용역을 수주하면 꼭 해야 하는 과업 지침이 있는데 지침도 자기들이 다 바꿔 버리고 따르지 않았다"며 "과업지시서에 이후에 추진할 과제로 하면서 또다시 똑같은 용역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혁파해야 되고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차관 임명식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와 관련돼서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역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일단 선정 과정이라든지 지원의 적정성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감(종합감사) 전까지 보고 하도록 하겠다"며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