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가짜뉴스 국감' 속 돋보인 정책질의는?

[ the300][2023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고민정(민), 김병욱(국), 김영식(국), 민형배(민), 박성중(국), 박완주(무), 박찬대(민), 변재일(민), 윤두현(국), 윤영찬(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장경태(민), 정필모(민), 조승래(민), 하영제(무), 허숙정(민), 허은아(국), 홍석준(국), 장제원(국, 위원장),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가짜뉴스' 정의와 그에 대한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쟁으로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허점을 공략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일부 의원들의 노력이 눈에 띄었고, 꿋꿋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여당은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규제 강화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 방통위와 방심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단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여당에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이 가짜뉴스의 핵심 사례로 드는 '대선공작' 사건의 A부터 Z까지 거론하며 정곡을 찌른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KBS 등 라디오 방송의 편파성 문제를 적절히 엮어 가짜뉴스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3·15 부정선거에서 정치 깡패들이 부정선거의 행동대장 부역자를 자처했다면 지난 대선공작은 뉴미디어·레거시미디어의 방송 깡패들이 행동대장을 자처했다"며 "가짜뉴스를 단순히 진위를 가리는 차원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라는 것으로 인지하고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포털 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나 클릭 수 및 속보에 급급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기사 등"이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마쁘게 말하면 (가짜뉴스의) 공범"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변재일 의원의 질의가 가짜뉴스를 포함해 다방면에서 연륜과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핑계로 심의 및 규제를 '취사선택'하고 있다"며 "왜 정부가 자의적·선택적으로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선택적으로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통위와 방심위는 규제 행정기관"이라며 "규제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하지 말라고 돼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류희림)방심위원장이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했는 데 이는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니 착각하지 말라"고 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을 거론하며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나 아니냐를 방통위·방심위가 행정처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뉴스타파 녹취록 조작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 수사에서 기소만 했을 뿐이지 법원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위법·위헌적 행동을 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1920년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은 뉴스를 지칭하던 것이 가짜뉴스의 원조"라며 "1975년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만 봐도 그렇다.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유신의 망령이 반복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 의원의 질의는 가짜뉴스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정책질의를 포함했다. 그는 "제2의 누누티비라는 불법 온라인스트리밍 사이트에 방심위가 17번 차단했지만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고, 누적접속자 수가 1900만명에 달한다"며 "가짜뉴스 심의센터 만드는 것보다 이런 것부터 지키라"고 했다. 또 "인터넷상의 자살, 자해 등 유해정보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지만 불법콘텐츠 유포사이트 차단 심의 규정은 전무하다"며 "법정규정이 없다고 방치하고 사이에 아이들이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사의 손쉬운 내용 수정을 지적하며 악의적인 자체 보도수정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의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의무 불이행, 후쿠시마 수입금지 농산물 해외직구 무방비 실태 등 다양한 민생 관련 질의를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챗GPT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이 도출될 수 있다"며 "준전시 상황에 가짜뉴스가 만약 도래한다면 주한군 철수한다든지 전방 한 사단이 굉장히 위험하다든지 등 북한의 심리전에 우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이밖에 자살 암시 살인 예고 사이트 책임 강화, 잔혹 범죄 영상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밝혔다.

이날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 전 안건조정위원회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일부 고성이 오간 것을 제외하곤 큰 소란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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