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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 예정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
사용기한 만료 등을 이유로 폐기된 구조장비 등 구호 비축물품이 지난 7년 간 약 4억7000만원 어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혈세가 증발한 것으로,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기된 구호 비축물품은 총 1만3275개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7200만원으로, 구입에 든 총 비용 22억2000만원 중 21.3%에 해당한다.
구호 비축물품은 해외에 지진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하기 위해 마련해두는 것으로 크게 △구조장비 △의료장비 △식료품(비상식량) △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폐기된 물품 중에는 구조장비(23개, 3억1900만원)가 가장 비쌌으며, 의료장비(7664개, 1억4200만원), 식료품(5588개, 1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비상식량은 2018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파견 즉시 긴급 구매하기로 규정이 바뀐 덕분에 2020년부터는 폐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조장비의 경우 폐기금액이 2021년 기준 522만원에서 올해 4261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폐기량 역시 △2021년 2180개 △2022년 467개 △2023년 2515개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장비는 마스크와 수술용 장갑, 수액세트, 거즈처럼 긴급 수술 시 필요한 것으로 폐기 전 의료실습 현장과 같은 다른 곳에 기부해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폐기하고 있다.
구조장비의 경우 가격이 비싼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2월에는 1억4000만원 상당의 드론이 파손 및 배터리 노후를 이유로 폐기됐다. 같은 해에는 2000만원 상당의 무인 중계기도 노후돼 폐기 처분됐다.
김 의원은 "고가의 구조장비는 생명을 살리는 데 필수 장비이므로 코이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국민 세금을 사용해 구입한 물품을 쓰지도 못하고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폐기보다는 필요한 국가에 기부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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