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놓고 격돌 …與 "처벌 강화" 野 "방통위가 무슨 권한?"

[the300] [2023 국정감사](종합)과방위 방통위 국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사진=뉴시스
여야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근거로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방통위·방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1300만명 정도의 사용자가 네이버뉴스를 보고 기사는 2만5000건이 오른다"며 "우리 국민들의 포털뉴스 이용 비중을 보면 7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훌쩍 넘는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린다라든지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 있다. 포털 뉴스의 문제점이 이렇다는 데 동의하시나"라고 물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동의할 뿐 아니고 저희가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노상 말씀드렸다. 국회에서도 협조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0. /사진=뉴시스
윤 의원은 2016년 도입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거론하며 "건강한 저널리즘 복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14일 자신이 의료실손보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보도를 예로 들며 "저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 적 없는데 알아보니 실제 한 사람은 윤창현 의원"이라고 말했다.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다.

윤 의원은 "다음 날 신문 지면 등에도 일부는 수정됐지만 일부분은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걸 그냥 방치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가짜뉴스들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처럼 했기 때문에 이번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이 나온게 아니냐"라고도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예산을 들여 운영했던 '팩트체크넷'이 올해 초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사업중단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던 사업을 수행기관이 임의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탁사업 수행기관들이 예산삭감 등을 핑계로 마음대로 사업을 종료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허위정보 이런 건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확립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을 거론하며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나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책임지겠다"고 맞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10. /사진=뉴시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데 방심위는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마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듯이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시나"라고 따졌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 독립기구로서 정치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저희들이 해야 될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MBC의 윤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거론하며 법원 진행상황을 물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척결은 언론에 재갈에 물리고 언론에 길들이기 위함이 아닌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번 들었는데 바이든이다. 국민 여론 50% 이상은 바이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포털 '다음'의 중국 응원 사태를 거론하며 "당시 방통위에서는 해외세력, 여당 간사는 친민주당 친북한 친중국 세력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보도가 나가면 가짜뉴스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2024년도 방통위 예산안 중 KBS 대외방송 지원사업 2건을 부처안 118억 원을 편성했으나 기재부가 우수한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삭감했다"며 "언론 길들이기 하려고 예상 삭감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재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가짜뉴스는 1920년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언론을 지칭하기 위해 즐겨 사용한 신조어가 원조"라며 "라며 "몇 학번이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것은 좀 과한 말씀이다. 나치 얘기까지 하셨는데 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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