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우주항공청 놓고 고성…"R&D 배제" vs "밥그릇 챙기기"

[the300][2023 국정감사] 방통위 국감서 질의 시작 전에…野 "인신공격성 발언" 고성 오가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사진=뉴스1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공방을 벌였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과방위원장님하고 두 분 간사님이 오늘 우리 다 모였기 때문에 좀 정회를 하시더라도 결론을 내려서 오늘 모인 김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는 국감과 어울리지는 않지만 과기부 장관과 박성중 간사, 제가 3자간 합의한 게 있다. 그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R&D)은 배제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검토하자는 게 합의사항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안조위를 네 번 했는데 결국 합의를 못 했다. 지난 5월달에 상정해 법안이 6개월 걸렸다"며 "안조위 회부됐지만 조승래 위원장 선출 문제로 한 2개월을 허비했다"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항우연이 (조승래 의원) 지역구에 있단 이야기 했는데 끝까지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했다. 추석 전에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당내 사정까지 양해해줬는데, 우리가 다 내줬는데 돌아온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마지막 주장은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을 빼자는건데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국가 내에서도 연구기능이 있고 미 항공우주국(NASA)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등 외국에도 연구기관이있다.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에 완전히 의존하는 아마추어 부서가 되자는 게 (항우연, 천문연) 밥그릇 챙겨주기 아닌지 굉장히 참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간다면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되고 우주청은 사무국에 불과해진다"며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안조위원장 내려놓으시고 저도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 간사는 "왜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냐" "약속한 대로 하라"고 따졌고 민주당에서도 고성 항의가 나왔다.

조 간사는 "우주항공청 문제 갖고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들어야 하는 게 안타깝다"며 "저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건 항우연 천문연 기득권이 아니라 정부안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청이 없음에도 만든 대한민국 7대 우주강국 만든 성취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3자가 합의하지 않았나. 이의제기 하는 사람 없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나"라고 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관련해서는 내일 과기부 국정감사가 있는데 그 전에 하나 남은 쟁점을 잘 타결할 수 있도록 간사님들께서 좀 더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