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안 당론 채택 불발…6일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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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20.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당론 부결이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서다. 당은 오는 6일 본회의 직전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를 재차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오는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관련)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지난달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치러질 예정이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4일)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 후보자가 매우 부적격한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의원 간에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다수는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소수 의견으로 자율투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자율 투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국회에서 인사와 관련한 표결은 자율투표로 진행돼온 관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고, 당론으로 부결하게 되면 민주당이 갖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을 밝혔는지' 묻는 말에는 "부적격 의견에 대해 일치를 본 상황이고, 표결 직전에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 채모 상병 사망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179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들, (다른)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전원 투표에 참여해 안건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이뤄졌다"고 했다.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등의 경우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계속 노란봉투법, 방송법에 대해 안건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여당 반대로 인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님도 조금 더 숙려의 시간을 필요로 하다고 하셨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신임 원내대표단에 대한 인준 절차도 진행됐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유동수 의원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윤영덕·최혜영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내정했다. 또 강준현·문정복·문진석·신영대·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홍성국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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