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라는 초유의 사건이 매듭지어진 후 여야의 표정은 명확히 갈렸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듯 축배를 드는 더불어민주당과, 석연찮은 판정으로 패배한 듯 억울한 표정으로 심판을 규탄하는 국민의힘. 국민이들 보기에 양쪽 다 볼썽사납긴 마찬가지였다.
"야~~ 기분 좋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 카드를 꺼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언론에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불러준 걸 베껴쓰고 피의사실 유포에 앞장섰다.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종주먹을 댔다. 정 최고위원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고 했다.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단 점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잔치'다.
'무권구속 유권석방, 법치몰락 정의기각' 국민의힘이 비상 의총 뒤 꺼내든 피켓 문구다. 국민의힘은 급조한 흔적이 역력한 이 피켓을 들고 "무권구속 유권석방 온국민이 분노한다" 구호를 외쳤다. 또 법원이 제1야당 대표에게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며 규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논평을 냈다. 집권여당이 '삼권분립' 헌법가치를 거스르는 웃지 못할 풍경이다.
이쪽도 저쪽도 반성과 성찰은 보이지 않았다. 추석 연휴 정치권을 바라보는 밥상머리 민심이 싸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를 보면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민주당은 자당 대표가 위증교사 등 일부 혐의가 소명되는 것만으로 부끄러워할 일이다. 여당도 판사 탓할 게 아니라 이제 이 대표 문제는 사법부에 맡겨두고 '정치'를 할 때다.
이 대표 유무죄 여부보다 확실한 건 그의 사법리스크에 국회가 볼모로 잡혔단 것이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88건의 민생법안이 본회의 통과 코앞에서 멈춰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도 못 해보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연휴 중에도 영수회담, 강서구청장 선거 비용 등을 놓고 '정쟁'만 주고받았다. 민생은 누가 챙기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여야 모두 이제 일해야 한다.
"야~~ 기분 좋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 카드를 꺼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언론에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불러준 걸 베껴쓰고 피의사실 유포에 앞장섰다.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종주먹을 댔다. 정 최고위원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고 했다.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단 점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잔치'다.
'무권구속 유권석방, 법치몰락 정의기각' 국민의힘이 비상 의총 뒤 꺼내든 피켓 문구다. 국민의힘은 급조한 흔적이 역력한 이 피켓을 들고 "무권구속 유권석방 온국민이 분노한다" 구호를 외쳤다. 또 법원이 제1야당 대표에게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며 규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논평을 냈다. 집권여당이 '삼권분립' 헌법가치를 거스르는 웃지 못할 풍경이다.
이쪽도 저쪽도 반성과 성찰은 보이지 않았다. 추석 연휴 정치권을 바라보는 밥상머리 민심이 싸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를 보면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민주당은 자당 대표가 위증교사 등 일부 혐의가 소명되는 것만으로 부끄러워할 일이다. 여당도 판사 탓할 게 아니라 이제 이 대표 문제는 사법부에 맡겨두고 '정치'를 할 때다.
이 대표 유무죄 여부보다 확실한 건 그의 사법리스크에 국회가 볼모로 잡혔단 것이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88건의 민생법안이 본회의 통과 코앞에서 멈춰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도 못 해보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연휴 중에도 영수회담, 강서구청장 선거 비용 등을 놓고 '정쟁'만 주고받았다. 민생은 누가 챙기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여야 모두 이제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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