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구속 기각? 증거인멸 염려 차고 넘쳐…법치의 비상사태"

[the300]

박상곤 | 입력 : 2023.09.27 10:39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해 "법리에 맞지 않는 기각 사유"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당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 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은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서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을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 누가 봐도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과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갖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민주당은) 이제 방탄을 그만두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하라.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런 식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의 결과"라며 "비논리적 결정에 정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비록 정의와 상식이 잠시 후퇴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법 앞에 평등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나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방탄의 늪에서 벗어나 본분에 맞고 주어진 역할을 하는 공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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