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살인예고 막는다" 與 홍석준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the300]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디시인사이드 등과 같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홍 의원은 최근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유발, 마약, 살인예고 등 불법정보가 유통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4742건에 달했다.

홍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체 모니터링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을 시정 요구하도록 했다. 또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및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유해정보들이 꾸준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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