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 높고 여야 '공방'…장제원 "작년 국감때 野도 지적"

[the300](종합)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상 초유의 R&D(연구개발) 예산안 삭감을 놓고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여당과 정부는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밀실, 졸속, 불법으로 R&D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4일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진짜 필요한 과학기술은 더 많은 예산을 주고 불필요하고 국민의 세금을 좀먹는 예산은 줄여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 만큼 전혀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성중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발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 삭감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127조를 어긴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왔다.

같은당 홍석준 의원은 "과학기술 R&D 예산이 10조원대에서 20조원 규모까지 늘어나는 데 2008년에서 2019년까지 11년이 걸렸는데 30조원까지 늘어나는 데는 불과 4년이 걸렸다"며 "그러다 보니 R&D에 있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겨났고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구조 전환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예산안 삭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나눠 먹는 듯한 'R&D 카르텔 예산이다' '해외 공동연구 등이 부족하다' 등과 같이 지적했는데 2022년도 결산서에는 이런 지적이 하나도 없다"며 "이러한 것들이 결산에서 문제로 지적돼야 내년도 예산에 발행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과학기술계에서 '과학기술 멈춤의 날'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R&D 삭감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윤)대통령에게 꼭 건의하라"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R&D 예산 5%대 확보하겠다 얘기했는데 올해 4%로 내려갔고 내년엔 3%대로 내려간다"며 "윤 정부에서는 R&D 예산 5% 약속은 폐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낭비적 요소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누적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은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이번에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효율화하고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정말 효율화된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답변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도 "국가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라는 것은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서 무언가 잘못됐다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무슨 국가가 필요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필요한가"라며 "(장관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이 장관이 '과학기술계 이권 카르텔 ' 등을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자 급기야 장 위원장이 일반 위원석으로 이동해 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04.
장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자료를 보니 여야를 가리지 않고 R&D 예산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다"며 "정필모 (민주당)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GIST(광주과학기술원)가 내부 승인 없이 연구소기업 한 곳이 거짓 정보로 허위 등록해 지원급을 지급받은 것을 지적하며 '이거 칼질해야죠'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박찬대 (민주당)의원은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 원천개발 결과보고서에 대해 '2017년도와 2019년도 분석한 학습 데이터 결과값이 똑같다'고 (문제점을)지적했다"면서 "이런 사례들이 무수하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는데 과기부가 아무것도 반영을 안 했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그냥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예산을 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런 거 안 된다고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라며 "R&D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칼질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쓰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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