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대치에 과방위 또 파행…장제원 위원장 "역지사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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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31.
#"국회의원들의 결산 심사권을 왜 박탈해야 하나."(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실타래를 풀어달라."(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로 개의했지만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산회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산결산심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등 주요 현안 논의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과방위는 이날 중 여야 간사간 향후 일정 합의를 전제로 개의 20여분 만에 끝났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며 " 결산은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결산 심사권을 왜 우리가(간사들이) 박탈해야 하나. 정말로 죄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만약에 국회가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할 거면 '과방위 문을 닫읍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정부가 원하는 입법과제가 있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의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야당이)뭔가 실마리를, 답을 주면 우리도 결산을 반드시 한다'고 분명히 했다"며 "그게 어렵다면 (우주항공청 관련)이해관계인 다 나가고 새로 구성하시든지 해서 좀 풀어 달라"고 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양쪽 다 옳은 말씀이다. 법안을 연계해서 결산을 하자고 하는 것도 그동안 해 왔던 일이었고 또 결산은 반드시 또 해야 하는 일"이라며 "공개 간사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결산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또 법안 문제도 이제 좀 얘기를 나눠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여당 위원장님 위원장석에 앉아있었을 때 입장도 있지 않았나"라며 " 서로 조금만 역지사지하면 이 문제가 잘 풀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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