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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한 켠에 '보호출산에 관한 븍별법안' 등 법안들이 놓여 있다. 2023.06.2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호출산제를 골자로 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 법안 논의는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촉발됐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정기감사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지만 출생기록은 없는 아동 2236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해당 법안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과 조오섭·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합된 것이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넘으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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