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 침수방지법, 9부 능선 넘어…내일 본회의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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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7.17.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 방지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됐다. 24일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침수 방지법을 의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드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물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담겼다.

앞서 여야는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도시침수 방지법 등 수해 대책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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