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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7.17. |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침수 방지법을 의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드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물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담겼다.
앞서 여야는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도시침수 방지법 등 수해 대책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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