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으로…인천발 KTX·GTX-A 조기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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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부모급여지원금을 0세의 경우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발달장애인 '1대1 케어'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전기요금·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관련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사업을 다자녀가정에 더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완섭 기재부 2차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모급여지원금은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 1대1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이용시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에너지, 고보험료 등 3대 부담을 경감하기로 합의했다"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 5조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에 3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합의했다"며 "전략작물직불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응급필수분야 의료 공백 인프라 확충에 합의하고 최근 문제되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사회복귀 재적응을 위한 방문상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대학생 생활비대출 한도도 인상하겠다. 1000원 아침밥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기초수급·차상위가구 자녀등록금 지원규모를 전액지원하고 1~6구간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서 지원한도를 늘리고 근로장학금 예산도 확대했다"며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생 저리생활비 대출한도를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군장병 복무환경 개선 예산을 확대하겠다. 혹한에 대비하도록 스웨터 보급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했다"며 "한여름에도 상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얼음정수기 1만5000대 보급 예산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을 마약 위험에서 지키기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중독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 예산을 반영했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민들 고충을 덜기 위한 지원예산을 편성했다"며 "연근해어선 감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하고 근해 어선의 전자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망 개선과 단말기 업데이트 예산도 반영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유공자와 상이 유공자 재활을 돕기 위한 예산을 신설하고 확대했다"며 "국가유공자 선호하는 재활교육, 체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했고 상이 유공자가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9차례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사업 등도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6월14일 호남권에서 시작해 7월5일 부산경남을 끝으로 9차례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며 "내년도 예산 반영 요청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광주)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전라북도) △AI(인공지능)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전라남도) △인천발 KTX 신설(인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경기)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서울) △가덕도 신공항건설(부산)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울산)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경상남도)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대구)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경상북도) 등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예산안 국회심사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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