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인선·김영식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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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5.0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라며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이상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방폐물 처리 관리에 나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발전소 안의 수조에 임시로 저장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장 부지선정과 이를 관리할 독립 행정위원회 설치, 유치 지역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16일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학계가 모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끝장 토론회를 대규모로 열었다"며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들이며 학생들, 교수님들까지 나섰겠나. 그야말로 탈핵단체를 제외한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12일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 6월21일에는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등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6월22일에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대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두 의원은 "(주민들은) 일부 야당 의원들은 탈핵단체 얘기만 중요하게 듣고 주민들의 걱정은 왜 외면하냐고 입을 모았다"며 "말로만 민생이라고 외쳐대고는 도대체 뭘 하냐며 참았던 원망을 쏟아내고 질책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소위에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번번이 특별법과 관련 없는 이슈로 정쟁이 되고 있다"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필요성에 (야당도) 동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법안소위 때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는 여당의 책임감 없고 이중적인 행태에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언젠가는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 세대가 값싸고 우수한 품질의 전기를 써놓고 그 부담은 미래세대보고 알아서 하라며 마냥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두 의원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 쟁점은 추후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며 "산자중기위 위원들께서는 이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임해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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