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1일 '채 상병 순직' 다룬다…군사법원에 질의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특사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김승원 의원, 소 간사, 박용진 의원. 2023.08.17.
여야가 오는 21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채 상병 사고에 대해) 군사법원을 상대로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건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차원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의혹 규명에 착수했다.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과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과정의 불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특검(특별검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야당은 21일 현안질의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복권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할 계획이다. 소 의원은 "이번 8.15 사면과 관련해 사면권 남용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전 구청장의 강서구청장 후보 출마 여부는 본인의 선택과 여당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사면 받자마자 출마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출마를 시키기 위해 사면해줬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