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정국'···국회 운영위도 30일 석 달 만에 전체회의 연다

[the300] 與 "정쟁 대신 고유의 결산심사 주력할 것" 野 "잼버리·양평고속道·오송 지하차도 등 질의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했던 스카우트 대원들이 1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에서 출국수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08.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 이어 운영위원회(운영위)도 이달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를 대상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잼버리) 부실 준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정치권의 관심이 잼버리에 집중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간사 의원은 이달 30일 전체회의를 여는 일정에 합의했다. 운영위가 소관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질의하는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올 들어 두 번째다.

잼버리 준비 부실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이번 운영위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현안질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운영위 소관기관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관계자들을 부를 예정이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참석할 전망이다.

운영위 소속 한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번 운영위가 잼버리 때문만에 열리는 것은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일정 조율이 있어왔다"면서도 "대통령실이 국정운영 전반에 모두 직·간접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당연히 최근 화제인 잼버리도 현안질의 주요 문제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일부 상임위는 잼버리 준비 부실을 주요 안건으로 삼고 회의 일정을 잡았다. 이날 행안위에서도 전체회의가 개회됐지만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여당 의원 불참 속, 개회 40여 분 만에 산회됐다. 여당에서는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당초 합의된 일정이 아니었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25일에는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여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진행, 여야 위원 및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잼버리 대회 개최지였던 전라북도 도청에 집중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 일례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 업체와 24억원 가량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짬짜미 가능성'의 의혹을 제기했고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상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고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 부위원장이 기재부, 교육부, 여가부 장관인 점을 들어 전북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꼬리자르기'식 대응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 중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잼버리 부실 책음을 따지는 감사에 공식 돌입하면서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산하 집행위원회,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감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3개월 만에 운영위가 열리는 만큼 잼버리 준비 부실 사태 외에도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질 가능성도 높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1특검·4국조'를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들이 모두 이번 운영위 현안 질의에 포함될 것이란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집중호우 시기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를 규명키 위해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중이다.

반면 이번 운영위 개최를 두고 여당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운영위 소속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시기상 8월 하순부터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한다"며 "운영위가 정쟁의 장이 되기보다는 결산심사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는 운영위 개최 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증인·참고인 소환 명단은 상호 조율해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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