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잇따라 발의…8월 국회서 논의될까

[the300]민주당 서영교 이어 시대전환 조정훈 발의 …국민의힘도 추진 의사 밝혀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건현장에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이모 씨(64)를 추모하는 추모글과 꽃다발이 놓여있다. 이씨는 지난 3일 서현역 인근에서 피의자 최모 씨가 몬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6일 오전 2시경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여야가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는 가운데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한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가능케 한 것은 물론 가석방 요건까지 강화한 게 차별점이다. 조 의원은 가석방의 요건을 기존 20년에서 25년, 가석방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상향토록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의원의 법안엔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 무소속 의원 등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입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신설을 추진키로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현장방문에서 "여당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당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과 조 의원 외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관련 법안 발의를 고려중인 의원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실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은 법사위 1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신림역에 이어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어느 때보다 법안 논의 동력이 높은 상태다. 여야간 이견이 적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법사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법안이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법안 심사보단 2022년 예산에 대한 결산이 우선시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에 여야간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여야 간사간 법안 심사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고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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