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부활 막는다…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반드시 근절"

[the300]'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 개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주목받는 K-콘텐츠가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은 133억달러를 기록해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이나 섬유제품 수출액을 뛰어넘었다"며 "콘텐츠 사업이 수출 핵심 품목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가 등장하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된다"며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기업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업계에 극심한 고통을 안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지난 4월 완전 종료했다는데 이후 유사 사이트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누누티비는 월 평균 1000만명이 접속해 피해액이 5조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우회기술을 활용한 대체 사이트 27회 차단 등 고강도 정부 압박과 비용 부담으로 자진 폐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 동일인인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다음달 누누티비 재개 가능성이 나오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의 누누티비 차단을 비롯해 불법 유통을 막으려면 정책의지와 고강도 압박을 가할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한단 점에서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은 "불법 유통, 카피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종합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시민의식 각성과 시민사회 동참도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 근절에서 한 발 나아가 대한민국이 국제 콘텐츠 사업의 선진질서와 규범을 이끄는 표준국가로서 위상과 비전도 함께 고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4월 폐지됐던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8월 초에 또 오픈하겠다고 밝혔다는 얘기가 있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미 폐쇄된 불법 사이트를 다시 운영하겠다고 떳떳하게 발표하고 또 주목까지 받는 이런 상황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는 지난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 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 복제물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저작권 침해 여부 행위 확인을 용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문체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은 불확실한 수출 전선의 확실한 보험증서로 등장했다. 수출 전선의 와일드 카드"라며 "K-콘텐츠 수출은 지난해 133억달러로 과거 수출 제품인 TV, 냉장고, 가전 산업을 30억달러 이상 능가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K-콘텐츠 산업에는 어둡고 고약한 그림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깔려 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이라며 "K-콘텐츠엔 창작자 제작자 스태프 등의 땀과 눈물이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콘텐츠 불법 유통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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