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통과 전망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26.

수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영향 구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긴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환노위에서 계류 중이던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것이다.

대안에는 국가하천배수영향 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공사 비용을 국고 부담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하천 정비를 제 때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전국 하천의 87.8%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지만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홍수 예방 등 하천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현행법상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2020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단이 전무했던 상황이다.

한편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하천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칙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도시침수법은 제정법인 만큼 법사위 차원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7일 전체회의에서는 통과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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