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 학생인권조례 탓?…해법 둘러싼 여야 공방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및 의원들이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3.7.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여당이 교권 회복 해법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 차로 해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번 일이 생겼고,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진보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일이 또 하나의 정쟁이 될까봐 두렵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 관점"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보호해주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교권이 침해 받게 됐다는 이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언급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등이 있는데 사생활 보호(조항) 때문에 수업 중에 (학생이) 휴대폰을 봐도 제재를 못하고 휴식권이라고 해서 수업 중 드러누워서 자는 학생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 기반이 학생인권조례라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만 치중하다가 교권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해달라"며 "교권침해 발생시에는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안을 정치화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본질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일부 학부모의 '갑질'이다.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않고 사안을 정치에 이용하려고만 한다"며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교권 보장에 뜻을 뒀다면 애먼 학생인권조례를 흔들지 말고 갑질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부터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