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전교조·진보교육감 교권추락 원인…학생인권조례 보완해야"

[the300]

2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여러 건의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진보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25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들만 어화둥둥 했던 것이 지금의 교권 추락 사태를 만든 본질적 원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런 참담한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지적 앞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교사의 권한과 또 훈육을 받는 학생들의 책임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누락하고 배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전교조의 전인 교육이니 뭐니 하면서 공교육에서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아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그렇다 보니까 또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공교육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선생님이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교권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안에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했을 때 생기부에 기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이 보조재로서 보완이 된다면 그 폐지 자체가 지상 과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교권 회복이지 특정한 어떤 정치적 쟁점을 가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소위 말하는 책임을 지게 된 많은 비판을 받게 된 진보 교육감 쪽에서 이걸 정치 쟁점화로 부각시켜서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고 싶어 하는 그런 꼼수가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한 조각 넣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지만 폐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그나마 있으나 마나 한 문구를 한 조각 넣는 것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3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문제, 현장의 교사들이 입시학원 돈 받아서 수능 문제 모의고사 내주는 것도 잡아내지 못했던 무능한 교육감 그리고 이 교실에서 교사들이 도저히 훈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추락하는 동안 이걸 10년 가까이 방치한 사람이 조 교육감 아닌가"라며 "조 교육감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당장 사퇴하고 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다른 사람이 수습하라고 할 일이지, 본인이 지금 감히 대안을 제시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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