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가르칠 자유 회복" 한 목소리···교권보호법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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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들과 시민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오는 24일부터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한 합동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7.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정치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 관련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돼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적절히 법이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더 빨리 처리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더 빨리 진행시키겠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도 함께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기는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교권 회복이 필요하단 주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전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인의 분향소를 방문한 사실을 전하며 자신의 SNS에 "선생님들이 가르칠 자유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열정과 애정이 사라진 학교현장에서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바로세워야 교육이 바로선다"며 "이태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다녀온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21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던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교권보호 대책을 지적했었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이제 교실은 선생님과 학생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교권침해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며 "교권 강화는 결코 학생들의 인권과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오는 24일부터 서이초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한 합동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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