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국토부가...환경영향평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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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틀 전 당정이 공청회를 열 때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개혁 방향을 밝혔다"며 "그 공청회 때 고용노동부 담당자 발언이 가관이었다. 익명 인터넷 게시판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했다. 청년들이나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함부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80%로 맞춰진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당시 공청회에서 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여자들은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일했을 때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취지로 발언, 논란이 일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 중 일부가 일하는 것보다 급여를 좀 더 많이 받는다 해서 '달콤한 사탕'이라고 한다거나, 남자들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목적에 부합한다는식의 발언이 여성 차별, 여성 폄하, 청년 폄하, 계약직 폄하 아닌가"라며 "이것이 노동부의 수준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 노동부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실업급여 개선이 아니라 개악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 주셨는데 일반화하기 어렵단 의견을 드린다"라며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는데 실업급여의 달콤함이랄까, 이쪽으로 간다거나 재정 악화를 시키는 문제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경제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기여 기간 대비 실업 급여가 제일 높고 취업해서 받는 수입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일부)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하라(고 권고했다)"며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 원래 구직급여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올 여름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바다는 무한하지 않다. (오염수를) 희석시켜 보낸다고 하지만 하루 100톤 이상씩을, 지금은 30년을 예측하지만 일본 원자력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100년이 걸릴지, 3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 긴 세월간 매일 오염수가 나온다고 할 때 생태계나 인간에 미칠 영향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문제 삼는 것"이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란 거름장치에 대한 성능 검증은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일방적인 오염수 방출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정부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는 점 강조드린다"며 "IAEA를 못 믿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불안을 선동하면 온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어민들, 수산업자들, 횟집 사장님들이 극심한 매출 하락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도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당 모 인사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수정 노선이 채택된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며 "국토부가 고속도로 건설 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의견을 달라고 지난 6월16일 요청했는데 환경부 의견을 제출했는지"를 물었다.

한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의견은 당초 7월15일이 제출시점이었다"며 "초안 협의가 지난 3일 취하돼 별도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그렇다면 (정부가) 수정 노선을 채택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아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그것은 국토부가 정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성을 보는 것으로 노선에 대해 살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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