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79만원 vs 실업급여 184만원"...실업급여 하한 낮춘다

[the300](종합)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을 넘어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여당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맞춰진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가 세후급여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하, 폐지를 포함한 지급액 및 지급기간 조정 △구직자가 더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방안 필요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으로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이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의장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은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여당과 정부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는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 지난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 사례도 연 10만 명을 넘겼고,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장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2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3조9000억원으로 악화됐다"면서 "현행 제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을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노동개혁 핵심 중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개특위 위원장은 "내가 낸 실업급여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하게 납부하고 싶겠나"라며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실직자가 보다 빨리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 의장과 임 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수, 한무경, 이주환, 양금희 등 특위과 자문위원 등이 당에서 참석했다. 정부측 인사로 이성희 고용부 차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고용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 측에서는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박철성 한양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홍길 (주)한길에이치씨 대표,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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