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향군인회, 편향적 정치 광고는 법 위반...정치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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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혜련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이 12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재향군인회)는 1000만 회원 뜻에 반하는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 일동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사드 괴담, 천안함 괴담, 후쿠시마 괴담 물러가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나 전광훈씨, 극우 유튜버 발언이 아니다"라며 "재향군인회가 중앙일간지에 '괴담, 가짜 뉴스, 종북세력이 국가안보를 저해합니다'란 제목으로 시위 안내와 함께 게재한 광고 내용"이라고 밝혔다. 위원 일동은 김종민·강훈식·김성주·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재호·오기형·윤영덕·이용우·조응천·최종윤·황운하 의원이다.

위원 일동은 "재향군인회가 국민의힘 산하단체인가"라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제 3조에 '재향군인회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향군인회의 편향적 정치색을 드러내는 광고 게재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해당 언론사의 광고단가표에 따르면 광고 게재에는 최소 2000만원의 비용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국가보조금에 대해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없음을 강조하며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보훈기금 보조금만 72억7000만원에 달한다. 재향군인회는 민간단체보다 훨씬 많은 혈세를 지원받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공직유관단체'"라며 "재향군인회의 정치광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뿐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도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적 책임뿐 아니라 1000만 회원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했다.

위원 일동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회계부정과 부실관리, 보조금 유용에 대한 지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또다시 혈세가 부적절한 곳, 무엇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갈라치기, 선동하는 광고에 쓰였다면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재향군인회는 친목도모와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법 위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광고 비용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며 "조치가 미흡하다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삭감을 비롯해 위반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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