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게 더 번다고?"...당정, 실업급여 인하 또는 폐지 검토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을 넘어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여당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가 세후급여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하, 폐지를 포함한 지급액 및 지급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청회를 주재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는 일시적 실업을 겪는 사람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라며 "생계 걱정 없이 실업 상태로 머물러도 된다는 게 아니라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게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일해서 버는 것보다 많아지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선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하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 구인난이 가중되고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해온 수많은 근로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실업급여 타는 사람 따로 있냐며 불만 토로한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업급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가 빠르게 상승했고 상당수 수령자가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항간에선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는 비판도 보았다"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낸 실업급여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하게 납부하고 싶겠나"라며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실직자가 보다 빨리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 의장과 임 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수, 한무경, 이주환, 양금희 등 특위과 자문위원 등이 당에서 참석했다. 정부측 인사로 이성희 고용부 차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고용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 측에서는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박철성 한양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홍길 (주)한길에이치씨 대표,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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