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불러야" "금융위·금감원만" ···여야, 청문회 놓고 충돌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혜련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청문회를 실시키로 예고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 일정, 증인·참고인 채택의 범위를 두고 대립했다. 특히 증인·참고인 채택 범위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진상 조사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기업 관계자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만 부르자는 입장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출장 일정을 이유로 들어 최근 청문회 일시를 기존에 합의했던 다음달 11일이 아닌 21일로 미루자고 야당인 민주당 측에 제안, 현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 양당 정무위 간사 측이 일정에 대해 협의중이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당시 청문회를 제안했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며 "가상자산업에 대한 주무 상임위가 정무위인데, 물론 관련법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가상자산 관련 국민적 우려와 현안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정무위 주관으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모두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에 달하는 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이 논의 중이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이 가상자산 투자사의 임원으로 재직중이란 보도에 대해 민주당은 "가상자산 업계와의 커넥션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며 "(민주당이)억지 논리를 편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코인 투자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가 컸던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내 분위기다.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 일정 연기보다 더 큰 이견을 보이는 지점은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이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리감독 기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나 민간 코인 업계 전문가도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우선 관리감독 기관만 불러 가상자산을 둘러싼 제도, 보완점 전반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민간 업계 관계자가 빠진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나 코인 발행 기업 등 실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청문회를 왜 하나"라며 "여당 측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민간 관계자도 불러야만 실제 정책에 반영할 생생한 목소리, 현 제도에서 가장 미흡하고 개선이 시급한 보완점을 들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만 부를 것이라면 굳이 청문회를 열지 않고 전체회의를 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반론을 듣고자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측에 수 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청문회 개최를 위해 정무위는 이달 30일 열리는 본회의 개회 전 증인 명단 등을 협의, 구체화해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작성, 관련 내용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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