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방지법' 입법 테이블 올린 국회 교육위 "7월 초에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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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23.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변별력 확보를 명분으로 출제돼온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철폐를 주문한 가운데 여야가 23일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능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등 35개 법안을 심사했다. 교육위원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 초에 다시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의지를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은 현행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만 적용하는 사교육 유발 여부 영향평가를 수능에도 적용하고, 학원 등 교육기관이 선행학습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2021년 11월 법안소위에 처음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이날까지 8차례 논의됐지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은 교육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로 올해 상반기 내내 교육위 논의가 학폭근절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은 지난해 11월 소위를 마지막으로 이날까지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강민정 의원안에 난색을 보였던 것도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이 입법에 진전을 보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법안소위에서 "현행 수능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 출제 단계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나가서 출제 문제를 스크린하는 별도의 팀을 두고 검토를 거쳐 출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수능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있다며 강 의원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소위에서 교육부는 킬러문항 출제에 대해 반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수능이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되면 안 된다는 게 법안의 핵심인데 그 당시 교육부는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제 법안을 반대했었다"라며 "그런데 오늘은 법안심의하는 첫 발언으로 교육부 (장상윤) 차관이 반성한다고 얘기하고 시작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직 교원 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수능도 교육과정 안에서만 내라는 것은 (교육부가) 동의하지만 구체적 방법으로서 검토하고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영향평가위원회를 출제 단계부터 넣어야 한다는 건 반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이 야당인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긴 해도 정부·여당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전날(22일) '학교 교육 및 대학 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시 등 교육시장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을 밝혔고, 교육계에서도 수능 킬러문항 방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서울교사노동조합 등 6개 교육 관련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킬러문항을 도저히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을 통해서만 풀 수 있고, 그런 학원이 특정 지역에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 교육격차를 심각하게 유발하는 원인"이라며 "킬러문항 출제를 막기 위해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명시하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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