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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6.22.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2025년 입학 정원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도에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같이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종성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으로도 우리나라는 인구수 대비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데다 의료 불균형 문제도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복지부가 주도해서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환자나 소비자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공급자 단체인 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수요단체, 전문가, 각종 직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경기도 수원에서 한 여성이 아기 2명을 낳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에 대해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등을) 추적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법제화에 앞서 전날 수원시 영아 살해사건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때 나오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저희가 모(母)의 인적사항 등을 입수해서 추적조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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