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vs 野 "하루속히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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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간사(가운데)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의 손배책임 제한 판결 취지에 따른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동참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의원, 김영진 의원, 이수진 의원, 2023.6.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때 근로자의 행위 참여 정도나 손해배상 발생 기여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판결 내용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처럼 파업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는 취지여서다. 대법원 판례는 이후 비슷한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이라고 반발한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손해배상 책임제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나는 조합원의 행위와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 또 하나는 위법한 쟁의행위 시 조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고정비용 수준의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 2월21일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재계의 반대, 국민의힘의 명분없고 고의적인 법제사법위원회 시간끌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5.30.

반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여야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국회의 논의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어제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판결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법을 죽인 정치 판결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반역사 반경제적인 판결이자 '노란봉투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임기가 석달도 남지 않은 김명수 사법부가 국회를 침해하는 판례 알박기와 사법대못질을 했다"며 "오로지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부추겨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0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을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된 결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에서 인정한 이들의 배상액은 20억여원이다.

다만 대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노란봉투법 역시 노조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귀책사유 등에 따라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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