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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지난 달 30일 오후 1시 15분 쯤.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의 재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렸다. 통상 본회의 전 의원총회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여러 쟁점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처리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다. 현장 기자들은 이날 의원총회처럼 여느 때처럼 2시 예정인 본회의 전엔 끝나리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끝난 시간은 2시45분 쯤이었다.
본회의까지 늦출 정도로 회의가 길어진건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이견 탓이었다. 장관이나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을 맡은 경우 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이 같은 기준이 깨졌다는 불만 때문이다. 이날 친이재명계(친명계)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과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이 본회의장 앞에서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 25일 의원총회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을 조 의원이 잘못 언급한 것이 언론에 기사화되자 김 의원이 조 의원을 붙들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다.
이날 상황을 돌이켜보면 애초에 당시 민주당의 주요 관심사에서 간호법은 빠져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아무리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라도 혼자서는 어차피 간호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무력감이 듭니다." "의욕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반복되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권 의원들에게 생각을 묻자 돌아온 말이다.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야 많지만, 간호법처럼 여야 쟁점이 있는 법안이 공표되긴 힘들 것이란 이유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여야 간 극한대치 속에 뭉쳐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당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우리 스스로의 분열"이라고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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