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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를 열고 "당정은 6월 중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전문가의 논의, 설문조사, 노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마련해 근로시간 보완입법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이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다. 당정은 포괄임금 오남용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포괄임금은 많은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확산돼 왔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용인될 수 없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원칙 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금속노조의 총파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주는 정치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와 불법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 당정은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노총과 금속노조가 법 통과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와 파업하는 것을 봐도 이 법은 분명히 민주노총 청부입법임을 알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과원칙을 세우고 이들의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입법을 막겠다"고 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추진 상황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하고 이에 참여하는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바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6월 중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또 노동개혁 특위 1호 법안으로 추진 하고 있는 공정채용법의 입법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당은 발의한 공정채용법과 노동조합법이 신속히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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