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현금복지는 최약자에…사회보장, 통폐합·시장조성 해야"

[the300]사회보장 전략회의…"사회보장 서비스 경쟁체제 만들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현금복지는 선별복지·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보편복지라고 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좀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균형있게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보장 서비스 역시 경쟁체제로 발전시켜가면서 산업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비가 단순 지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방위산업이 함께 발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로 연결되듯 사회보장 서비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 발전 또 이런 행복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재원,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보장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하는 게 골자다.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해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필요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다"며 "사회 보장만 논해 갖고는 공중에 뜬 얘기가 되고 국민의 행복만 논해 가지고는 공중에 뜬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복지와 사회보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에서 어떤 재화와 용역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급부라는 차원에서 복지라는 개념이 있고, 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별복지·약자복지라는 기조를 강조하고, 보편복지도 서비스복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난립하는 사회보장 서비스의 효율화·단순화와 함께 시장화·산업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서비스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만여 개 그러면 그게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나"라며 "그러면 그거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사람들도 늘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서로 불만이 없으려면 적절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서비스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보장 서비스가) 국가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발전해야 현금지급 등을 해낼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다"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 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사회적 기업이다, 난 사회보장 서비스로 한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돈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돈을 그냥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시장화 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며 "현금 복지는,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쌀이나 부식이나 기본적인 생활 수요는 각자가 다양하게 구매해서 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거를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현금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의 예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방비를 쓰고 전력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방위 산업, 이걸 어떻게 수입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또 경쟁화, 시장화 시켜나가면서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수출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방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더스트리(industry, 산업)가 생겨나고, 국방비라고 하는 게 1년에 50조, 60조(원) 이렇게 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성장을 또 견인해 나가는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31.
부처간 협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협업을 해서 정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 하고,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를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고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만 보고 부처들끼리 서로 잘 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한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을 해야지 자기 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뇌물 받아 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걸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전략들은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나가면서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년)'의 기틀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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