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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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무자본 갭투기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야당이 요구해 온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등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또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한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회의에서도 거래해 논란을 사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사건이 발단이 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백지신탁 등으로 이어지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의원들의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임기 시작일~5월 말)을 6월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해 사실상 '현역 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법제화했다.

이외에 법사위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강원도에 각종 특례를 주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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