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사태로 코인시장 위축… 750만 코인개미 안전 투자하게"

[the300]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25/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사태에 대해 "코인을 거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제도를 바꾸는 데 권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우리 청년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뛸 때 우리 청년들은 월급만 모아서 집을 살 수 없다고 좌절하며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다"며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2030 세대고 김남국 코인 사태 가장 분노하는 세대도 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사태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위축됐지만 750만 명의 '코인 개미'를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의 내용과 추후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기본법과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기본법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무위를 통과한 1단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편입된다.

가상자산 기본법의 1단계 입법안이 갖춰진 만큼 국민의힘은 2단계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도 견인하는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당 정책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그동안 코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했던 많은 일이 제3자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1년 후에 제대로 입법이 시행이 됐을 때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발제에 나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장 규제의 원칙과 방향성',' No 자금세탁' 등의 주제로 토론했다. 또 이재원 빗썸 대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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