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직회부'에 與 "독선적 행태"vs野 "이미 여러 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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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도읍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5.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야당에서 강행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25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가장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전날(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 의결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주당 의원님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며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를 패싱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님들조차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패싱하는 행태에 동조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독선과 위선적 행태를 자행한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겠다는 건 정치적 셈법에 의해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가) 계속 논의하자는 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사 권한이 침탈된 것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일반 통과된 법률들에 비해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며 "법사위에서도 두 시간 반에 걸친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 퇴장을 한 게 아니라 의결을 주장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일(퇴장)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의 결정 방식에 따라 국회가 결론을 내리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법들을 빨리 만드는 그런 효율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기업 측에서는 법안 통과가 현실화할 경우 '공동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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