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코인 단 1원어치도 신고"…뒤늦은 '김남국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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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2023.05.14.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의 국회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국회법) 등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를 열고 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는 현금과 주식, 채권, 금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시행일은 법안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부터다. 이르면 이달 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 쯤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백지신탁 제도는 현행 법 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도록 돼있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내년 2월부터 재산등록을 할 때 가상화폐 거래내역서까지 꼭 첨부하도록 했다"며 "올해 가상자산을 모두 팔아 0원이 돼도 내역서를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2023.5.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오전과 오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행 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신고)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 의정 활동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가치가 유동적인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해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주식이나 현금의 재산등록 기준이 1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한층 엄격해진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등록범위도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발행인 명단으로 했다.

또한 정개특위는 특례조항을 통해 해당 법안을 현재 21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과 변동 내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이견이 없어 이날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정개특위 소속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선량한 투자자는 보호하고 (불법) 거래를 통해 혁신 노력을 차곡차곡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는 확실히 없애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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