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이승만 기념관은 소신"...강성희 "이승만, 내란 살인죄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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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계획을 놓고 야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공과(功過)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도 예우를 해야 한다고 박 후보자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박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 논의에 관한 질문에 실제 추진 여부나 추진 주체·예산 등 모두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념관을 고려할만한가"라고 묻고 박 후보자는 "전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논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전두환씨와 이 전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4·19혁명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과오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1960년 4월19일 (이 전 대통령은) 13시에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17시에 비상계엄을 또 선포하는데 그 날 하루에 (서울)시민 104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이고 내란"이라며 "위법한 계엄령에 의해서 국민을 살해한 것은 내란 목적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내란죄의 수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승만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은 곧 전두환 기념관도 곧 만들겠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보훈부를 승격시킨 이유가 내란 수괴 기념관 만들겠다는 것인지 저는 수용할 수 없다. 이를 다시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 부분은 인식이 전혀 다르다"며 "이 전 대통령을 내란목적살인죄 수괴로 생각하는 건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4·19의 핵심 주역 중 상당수가 최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한 것을 봤다"며 "결국 국민들이 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뤄지는지, 독립유공자로서 이뤄지는지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면서 건국훈장을 받은 동일인물"이라며 "이승만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대통령이면서 독립지사기 때문에 건국지사라고 적었던 것 같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모두 고려하되 공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에는 여야가 없고 이념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이 전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세 분은 독립유공자 또는 나라를 구한 참전 군인으로서 예우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 시대 초대 대통령이지만 폄훼돼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잣대로 가르다 보면 그 분들이 과거 진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행적들이 묻혀야 되나를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 '개헌 때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넣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넣도록 건의해달라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확실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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