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CFD 계좌 3400개 전수조사…불완전판매 살펴보겠다"

[the300]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3.5.11/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쏘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CFD(차액결제거래액)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SG발 주가조작 건을 현재 감시시스템으로 적발 못했다. 이번 사건은 3년에 걸쳐 준비하면서 단기간 급등한 것이 아니라 적발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태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CFD 관련 계좌 수가 3400개 있는데 이를 전수조사 할 생각"이라며 "기획 테마 조사를 해서 유사한 패턴의 거래가 또 있을 수 있어서 모든 CFD 계좌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거래소와 전문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CFD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CFD는 최근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주가조작의 창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요새 경제가 변동되면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 와중에 조금씩 올리는 걸 (적발)할 수 있을까 고민은 되지만 시스템 전문가와 오랜 기간 이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과 얘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CFD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투자자의 위험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금융위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CFD는 원래 모험자본인데 (위험 증가에 따라) CFD레버리지를 기존 10배에서 2.5배로 내렸고 최종 투자 정보도 거래정보보관소에 입력해 감독당국이 볼 수 있게 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CFD 불완전판매 여부도 살펴 볼 계획이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CFD를 비대면으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SG증권이 CDF를 불완전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이미 주요 증권사에 검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CFD)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있고 개인 전문투자자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러 의문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상의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불완전판매가 있다면 증권사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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