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과 위원들이 9일 서울 구로구 소재 IT기업 티오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자대표제, 포괄임금 등의 내용으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5.09.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출범시킨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동개혁특위)가 9일 IT(정보·기술) 스타트업을 찾아 근로시간 유연화, 포괄임금제 개선 등에 대한 청년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노동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티오더를 찾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특위 위원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개혁특위 소속인 박대수·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사측에선 개발·운영·영업 등 직군에서 근무하는 20~40대 근로자 7명이 참석해 근로시간 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청년 근로자들은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발자인 A씨는 "집중 가능한 시간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노사 합의 하에 몰아서 근무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B씨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적용해도 장거리 통근자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4시간)을 빼면 실질적인 휴식시간이 7시간도 안 된다"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휴식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C씨는 "각자 맡은 프로젝트가 다른데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하에 단축 근무가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영업운영직군의 D씨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방식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저녁까지 맡기기 힘든 현실이고 다른 팀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현실 등이 있다"며 "어린이집과 동료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 52시간제 운영을 위해 노사가 노력 중인 상황에서 제도개편을 통해 오히려 원치 않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포괄임금제 손질을 포함해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바뀔 경우 노동시간 등 제반 사항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임이자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통해 느낀점은 연장근로 총량관리자를 근로자들은 잘 몰랐다는 것이다. 오늘 설명을 듣고나서 취지에 동감한다(고 했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듣는 얘기는 69시간만 부각돼 부정적 시각이 있어 총량관리제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았다고 했다"며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현장 얘기를 계속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집단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동특위에서 듣는 얘기들과 정부의 집단심층조사에서 나오는 것을 통합해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노동개혁특위는 이같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한 법안이 오는 여름쯤 완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대수 특위 부위원장은 "유연성 관련 법안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심층 면접조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오는 방향을 보고 아마도 7~8월은 넘기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노동개혁특위는 지난 2일 출범 후 1호 법안으로 발의키로 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요청하겠단 뜻을 밝혔다. 박대수 부위원장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의견 청취가 됐고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공정채용법은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기존 법안에 부정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