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33세 이하는 한 푼도 못 받는데"...연금개혁 제자리, 왜?

[MT리포트] 尹정부 1년, 3대 개혁 점검-연금개혁

편집자주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약속한 3가지 개혁이다. 노조 개혁 등 일부 성과는 냈지만, 상당부분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3대 개혁의 현 주소와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이 대화하고 있다. 2023.04.12.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공회전하고 있다. 입법으로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살피느라 별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다.

저출생·고령화 탓에 국민연금은 빠르게 고갈돼 2041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소진된다. 이대로 둔다면 1990년생 33세 이하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래세대가 떠안을 '연금폭탄'을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활동기한을 오는 10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표심에 배치되는 개혁안을 연금특위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활동기한 종료를 목전에 두고서야 현행 9%인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 등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정도의 제안만 내놨다. 이후 열린 공청회에서도 그간 민간자문위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혁 방향성과는 다른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등의 논의만 이어갔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수개혁은 물론 기초연금, 퇴직연금과의 연계성 강화, 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등 풀어야 할 과제만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한편 연금특위의 논의와 별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지난 3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홍성국 의원이 지난 3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체화·엄격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은 관계 전문가로만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 역시 총선을 앞두고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이 연금개혁 중에서도 노령층 표심 공략에 유효한 기초연금 확대에만 관심을 둘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기초연금 확대는 매번 선거 철마다 등장하는 공약이다. 앞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현행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기존 보장제도 안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도 역시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약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기초연금 확대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7대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는 방안(고영인 의원안)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위성곤 의원안)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150년 뒤에도 연금을 줄 준비를 모두 갖춰놨을 만큼 재정이 탄탄한 캐나다조차 정치권이 재정 안정화 조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인상과 급여동결을 자동으로 시행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정치권은 기초연금을 더 주자는 얘기만 하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미적립 부채를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적립 부채는 미래 세대가 현 세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빚을 뜻한다. 윤 위원은 "2006년 정부가 미적립 부채가 하루에 800억 원씩 쌓이고 있다고 밝히자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 조성됐다"며 "미적립 부채 규모를 정확히 밝혀 연금개혁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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