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수익률' 국민연금…전문가들 "쪼개서 운용해야" 제안

[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4.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기금이 지난해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의 자산을 분할해 운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자산을 여러 기관이 복수로 나눠 간접운용하면 금융시장 변화 등 외부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청회에서 "장기적으로 기금을 분할해 운용하면 시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거대한 단일기금은 자산의 배분전략과 비중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운용전략이 노출돼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분할 방식으로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에서 투자한 사모펀드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을 따로 분할하고, 나머지 자산은 N분의 1로 나누어 N개 기금으로 분할하는 것을 제안했다. N개 기금은 각각 독립적으로 자산을 배분해 실행한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방안이 운용기금 간의 자산배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의 의사결정 주체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이해관계자를 대표해야 한다는 대표성에 초점을 맞춰 구성돼있는데 전문가 구성 비율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자산배분을 전문가에게 온전히 맡기는 등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행 교수는 "기금운용본부에 아무리 우수한 투자 전문가가 와도 지금은 수익률에 0.1%를 기여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자산 배분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수익률을 다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금제도 및 정책 부문과 연금 운용 부문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충돌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민연금의 주인인 분들이 판단해서 의결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정당성이 없으면 (투자 결정에 대해) 향후 많은 논란이 야기돼 기금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로 활동을 마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할 방칩이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 후 기자와 만나 "국회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같은 안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