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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혼란과 의료 서비스 붕괴 등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지금 협상이 잘 진행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계속 한 글자도 못 바꾼다며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인데 의료 (직역간)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법 문제와 관련해 투트랙으로 임해왔다"며 "하나는 간호사 처우에 관해 여러 대책을 담는 것이고 하나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사 처우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는데 당정간 조율한 내용"이라며 "당과 정부는 그간 간호협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여러 중재안을 마련하고 논의해왔는데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도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려는 포석이 될 것이라고 의심한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일부 직역 단체들 역시 "간호사들이 소수 직역의 영역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측은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지역사회에도 간호인력을 배치해 고령 인구 돌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현행법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며,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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