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제' 입법예고 만료...與, '공짜 야근' 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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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만료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의견수렴을 지속해 보완책을 찾기로 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정당한 보상, 함께 현장에서 지적이 많았던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을 현실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식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끝나더라도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6월~7월 사이 기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한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최종 입법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국민의힘은 '포괄임금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19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 일정을 잡았다. 이날 논의를 토대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장시간 초과 근무와 이에 따른 임금체불이 포괄임금제의 대표적인 오남용 부작용으로 꼽혀 왔던 만큼 큰 틀에서 포괄임금제 방지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전격 폐지나 금지 법제화 등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에 공감하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당정대 조찬간담회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포괄임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공감대는 이미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례를 사업장에서 악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 근로 현장을 방문하는 소통 행보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당 최고위원회, 정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총동원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달 임이자 환노위 간사가 M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당 최고위원회도 청년들과 만나는 청년 당정대협의회를 두 차례 열고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책위원회 역시 최근 경기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제조 공장을 찾아 현장 노동자들을 직접 만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간담회나 토론회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근로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계속할 것"이라며 "MZ세대 중심으로 세대별 목소리뿐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도 있고 생산직이나 사무직, 연구개발직 등 같은 다양한 직군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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