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알려주고 뽑아라"...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더 추진

[the300]대통령실,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 공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국민들의 제안을 토대로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기업 채용공고 시 근로조건 등 공개 확대를 유도하고, 초등 돌봄교실 우선 신청자격을 다자녀가구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우수 제안이 향후 정책화될 예정이다.

먼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기업 채용공고 시 근로조건 공개 확대와 관련해 "구직자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의 근로조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취업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와 관련해선 "그간 빈번하게 발생했던 면접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될 뿐 아니라 한 해 16만명에 달하는 시험 응시생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등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 실효성 제고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 등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불편 해소 △헌혈증 제시한 예비군·민방위 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실적 인정 등 생활 밀착형 과제가 채택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29일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를 검토해왔다. 이 중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한 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접수된 국민제안 중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토론 결과 동네서점 등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에 대해서는 찬반투표 참여자 95%가 공감했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 정책 관련 권고안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된 상태다. KBS의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과 관련한 국민참여 토론은 이날 마감된다. 현재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5만5000건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비추천 2000여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선정한 1차 정책화 과제 17건에 대해 각 부처에서 이행 계획을 받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일부 과제는 정책화가 완료됐고 일부는 법 개정까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며 "각 과제를 끝까지 꼼꼼히 챙겨 정책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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