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전 절차 두고 '충돌'…野 "불법·탈법" vs 與 "사전 준비"

[the300]

강석훈 KDB산업은행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4.6/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본점 이전 절차를 두고 충돌했다. 최근 정부가 산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산은법 개정 이전에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하는 것은 '불법, 탈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에서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준비 단계'라고 방어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불법적인 지방이전 중단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법에서 엄연하게 소재지를 정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이전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이 법 개정 전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것을 언급하며 "전례가 있으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다"며 "저 사람이 예전에 돈을 훔쳤으니까 나도 훔쳐도 된다는 것이 통하겠나. 불법 행위의 전례가 왜 불법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 이전 때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187개 공공기관 이전하겠다고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공표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공표했기 때문에 (법 개정 전)이전 행위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전적인 준비 작업은 별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불법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지만 방향은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말은 국회와 논의하면서 이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마디로 고(go) 하는 것 아니냐"며 "이것은 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은)법 개정 전에 실질적 이전 행위한다면 위법행위 아니냐"며 "토론하는 준비과정은 의미가 있는데 사람도 보내고 공간도 만들어 내고 인사까지 해 버리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공공기관이)153개를 이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질타지 이전을 반대해서 하는 질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열심히 준비해 달라. 법 개정이 다 되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는 없고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야 간 잘 논의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설명드리겠지만 축복 받는 상태에서 진행되면 좋겠다"며 "소위에서 산업법 빨리 상정해서 논의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법안 속도 내주면 그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산은법 제4조 1항에는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규정돼 있다. 현재 국회엔 산은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개정안(서병수 의원)이 발의된 상태지만 민주당이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