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올리기 전 허리띠부터"…한전·가스公, 28조원 자구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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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전기·가스 요금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씩 총 28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하기로 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앞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자구노력부터 강화토록 했다. 에너지 생산 비용을 줄여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핵심 자산 매각, 공급 안정성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비 투자, 고강도 긴축경영 등을 통해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정도 (자구노력)으로 국민이 (요금 인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요금 인상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대상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조기 시행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보고드렸는데 기존에 시행해 온 사항도 있고 앞으로 추가로 하는 내용도 있다"며 "누진구간 확대, 취약계층 요금인상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분할납부 제도 도입시기 단축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들을 보고드렸다"고 했다.

당정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제유가가 수년간 급등한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 전력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에너지 안정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도 "에너지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에너지 요금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적자 해소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흥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천연가스가 99센트에서 99달러로 100배 올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며 "시민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진호 K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합리적 에너지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현장 방문 등 추가논의를 거쳐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점에 대한 결론을 내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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