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후부터 국민연금 적자…기금운용 장기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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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8.22%를 기록하며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은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손실 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3.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발표된 5차 재정계산 결과)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기금 소진보다 2030년부터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로 지출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보험료가 아닌 투자 등 운용실적으로 버텨야 하는 구조다. 자동차가 연료를 먹으며 달리다가 2030년부터 엔진이 꺼지고 관성으로 달리는 것과 같다."

원종현 국민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간 역전 관련) 문제를 과연 기금 운용에만 집중해서 풀 수 있나"라며 "기금 운용 전략과 함께 장기적으로 각 연도 별로 적자를 줄일 방안을 만드는 작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악인 -8%를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에 개선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는다.

다만 원 전문위원은 수익률 개선에만 집중하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서는 위험자산 투자를 늘려 추가 수익률을 높여왔고 주식시장이 좋았던 최근 3년 간은 수익률이 괜찮았다"며 "그만큼 지금처럼 시장 침체기엔 위험도 커진다. 만약 (운용실적으로 버텨야 하는) 2030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달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투자대상을 다양하게 구성하거나 위험자산 비중을 늘려 기대수익을 높이는 것 두 가지 뿐이다. 어떤 전문가가 와도 마찬가지 답만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원 전문위원은 "기금의 운용목적은 기금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인한 위험을 줄여 가입자에게 안정적으로 노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목표 수익률은 당사자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합의에 따라야 설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익률 개선 작업에는 위험을 어디까지, 어떻게 감수할지를 결정할 때 당사자인 가입자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원 전문위원은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는 강제가입 구조"라며 "그만큼 제도나 기금 변경에 대해 가입자나 이해당사자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이용우,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의원은 토론회에서 "최근 수익률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수익률은 개선을 선언한다고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기금운용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수익률을 개선해 확보한 기금을 어떻게 제도 발전과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으로 기금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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